개인정보 역대 최대 유출 은행·카드사 고작 벌금 4000만원?

김혜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4 0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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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은행·카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셔터스톡>

 

[넥스트뉴스=김혜민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2~2013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KB국민·롯데카드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사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은 1500만원, 롯데카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농협은행 등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사는 신용정보 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카드시스템 계약을 맺었다. 이후 KCB 직원이 PC 공유 폴더·비인가 USB에 반입·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KCB 직원은 USB로 고객 수천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 연체금액 등 금융정보까지 유출했다.

법원은 1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며 “피해자가 많게는 수천만 명에 이르고 피해 정보 건수도 억 단위에 달하는 등 여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후 농협은행 등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이를 기각했다.

 

김혜민 기자 enam.he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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