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벽체 대신 ‘석고보드’···LH 임대주택 끝없는 논란

김인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0 0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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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핑계로 하자보수를 미루는 LH공사 측의 답변 <사진=MBC뉴스 캡처>

 

[넥스트뉴스=김인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임대 아파트가 각종 부실공사와 무성의한 하자보수로 비난의 중심에 섰다고 9일 MBC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의 한 LH 임대아파트는 콘크리트 벽체 대신 석고보드를 사용해 방음은커녕 옆집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이고 집안 곳곳의 벽체는 금이 갔다. 또 수시로 물바다가 되는 집도 있었다.

하지만 LH는 입주자들의 민원에는 ‘나 몰라라’로 일관해 비난은 가중되고 있다.

LH의 이 같은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결국 지난해엔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하자 민원 시 3시간 이내에 출동, 24시간 이내 보수’라는 규약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으나 실제는 달랐다.

한 민원인은 베란다 누수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1년째 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국 LH 임대아파트에서 접수되는 하자 신고는 매년 5000건, 하루 평균 14건에 달한다. 심지어 벽에 고정하지 않은 신발장에 깔려 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LH가 하자보수를 미룬 탓이다.

하지만 LH는 이런 부실공사의 원인이 부족한 정부 지원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3.3㎡ 당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는 894만원이지만 정부 지원금 기준은 742만원에 불과해 지을수록 적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LH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사고방식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LH는 땅장사와 일반 분양주택 사업으로 연간 4조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있다. 특히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1851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LH 측이 부실시공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LH는 겉으로는 품질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부족해 당장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품질개선을 위해 지원을 늘리기도 어렵다. 정부가 시공비용을 보전해 줄 경우 LH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1년 이상 비어 있는 LH 임대주택은 5800채나 되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현재 157만 채인 임대주택을 5년 뒤 240만 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관행이라면 공공임대의 취지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환 기자 directo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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