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과 같은 관찰대상국으로

김인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4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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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미중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 조작국서 해제
한국은 3가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대미무역 흑자 걸려

▲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인환 기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여 만으로,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예상된 일이었다. 양국이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향후 2년 동안 2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환율 보고서 없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기는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중국은 조작국 지정 이후인 지난해 8월8일 중간환율을 7.0039위안으로 고시하며 11년 만에 포치(破七·달러당 위안 환율 7위안 돌파)를 공식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시 환율조작국 지정은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법적으로 이런 조치는 결국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협상을 촉발하지만 미국은 이미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어서다.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은 중국에 대한 조작국 지정은 대체로 상징적인 의미에 그쳤으며 중국과의 협상에서 압력 전술로는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너무나 명백하게 현실을 잘못 본 결과여서 어떠한 압박도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대미무역 흑자 203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4.0% 등이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이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일본·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스위스 등이다. 

 

김인환 기자 director@nex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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