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월급 11년치 모아야...글로벌 평균 2배

김인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2 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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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이 소득대비 과도하게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보유세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정세율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인환 기자] 서울 집값이 소득대비 과도하게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아 적정세율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지난 21일 ‘2019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대비 아파트 가격 비율(PIR)은 ▲2016년 9.1 ▲2017년 10.2 ▲2018년 10.9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PIR이 10이라면 월급을 10년간 모아야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5~6 수준인 글로벌 평균치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소득 증가에 따른 집값 상승은 긍정적 현상이지만 지금 서울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과거 일본, 핀란드, 미국처럼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 조사를 보면 이번 12‧16대책으로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2022년에는 서울 지역의 1주택 당 연 37만원부터 2300만원까지 보유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가 주택일수록 연간 보유세부담 규모는 커지며, 보유세 강화와 향후 공정시장가액 상향 조정에 따라 세부담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12‧16대책은 이전과 달리 전세대출규제가 더해지면서 앞선 대책들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고가주택일수록 시세가 그만큼 올라주지 않으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세 하락 또는 보합 전환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곧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가주택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와 같은 저세율 국가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며 “적정 세율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인환 기자 director@nex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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