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 문제 해결되나···서울·경기 혁신 정책 ‘주목’

김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4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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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넥스트뉴스=김승민 기자] 서울과 경기도가 무주택자를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을 예고해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24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조만간 시행될 주택공급대책에 ‘지분적립형 주택’이 포함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수분양자가 주택 지분 일부만 사들인 뒤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집값의 약 4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젊은 층도 큰 부담없이 구입 가 가능하다. 초기 비용 40%에 대해서도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나머지 60%는 담보대출이 아닌 정부 지분이므로 이자 부담도 없다.

이 제도가 눈길을 끄는 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없다는 점이다. 중도 매매 시 시세와 상관없이 수분양자가 매입한 지분만큼 감정가 기준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집값 안정도 실현될 전망이다.

정부는 SH서울도시주택공사의 공공분양아파트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혁신적 주거정책은 경기도가 먼저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기본주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누구나 안정된 삶, 경기도 기본주택이 시작한다’는 글을 올리고 “소득, 자산, 나이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목적”이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기존 주택 분양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갖가지 입주자격 제한으로 상당수의 무주택자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전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新)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말했다.

선행 정책 과제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제안·건의 등이다.

또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 중이며 분양주택 위주의 기존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해 앞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는 주택보급률에서 각각 96.3%, 99.5%를 기록 중이지만 전체 가구 중 절반가량이 무주택이다”며 “일각에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이른바 ‘로또분양’만 양산할 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 서울 남부지역 그린벨트 해제 검토 소식에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던 게 좋은 예”라며 “새로운 주거정책이 확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reporte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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