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40조 국채발행’에 “구체적 방안 제시하면 검토”

김혜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6 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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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0조 원 규모 긴급구호자금용 국채발행’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2일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대응 방안으로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당시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긴급구호자금”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 긴급 금융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는 무책임한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종사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500~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사안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 기금 중 3조8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 계층 지원에 사용한다고 발표한 것에 관해서는 “위기를 틈타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현 상태를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당시 “소요예산을 40조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코로나 국민 채권’으로 발행·조달하겠다”고 밝히며 “채권 이자율을 2.5%로 설정하고 금융기관에는 0.5% 수수료를 제공해 국민과 기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가 ‘40조원 규모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국채발행’을 제안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전했다.

이어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선거 관련해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 말고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어려움 극복에 전념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황 대표가 국채발행을 주장하며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제 방안을 두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reporte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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