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추진 의지 또 밝혀

김혜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3 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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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자위대 간부 양성학교인 방위대 졸업식에서 훈시하고 있다. (사진=교도통신/연합)

 

[넥스트뉴스=김혜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지난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서 열린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훈시를 통해 "자위대원들이 높은 사기 속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개헌 추진 의욕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지난달 2일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가 중동 해역으로 떠날 때 반전 활동가들이 자위대원들의 가족들 앞에 '헌법위반'이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내건 것에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자위대 간부를 양성하는 방위대 졸업식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쏠린 일본 국민의 관심을 개헌 문제로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올해 추진할 핵심 국정 과제로 개헌 문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모든 이슈를 압도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실상 개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제정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명기하는 등 새 시대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보수우파 진영은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현행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내각은 일본 선박의 안전에 관계된 정보수집을 명분으로 지난달 2일 중동 해역에 '다카나미'를 파견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파견 반대론자들은 해상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 9조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며 아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훈시를 통해 미일 동맹 관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그런 자각 하에 직무에 매진해 달라"고 방위대 졸업생들에게 주문했다.

 

김혜진 기자 reporte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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