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노인 빈곤 해결 ‘시급’

김승직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3 15:15: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국 고령화 속도 OECD 평균 2배
노인 빈곤율 OECD 평균 3.6배
한국금융연구원 “사회보장 프로그램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승직 기자]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진행 중인 노령화 속도에 비해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할 노인복지정책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18년 14.3%로 올랐다.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또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14.9%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이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자 비중이 20.3%로 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또 2067년엔 고령자 비중이 46.5%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인구증가 폭(1980~2050년)은 30.5%로 OECD 평균인 14.4%보다 두배 이상 높다.

반면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다. 이는 OECD 평균 12.6%보다 3.6배나 높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생산성을 악화시킨다. 또 이 때문에 증가한 재정부담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노인 빈곤율이 높을수록 고령층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부담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인 스스로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의 경험과 능력,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여전히 미흡하다.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노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이들은 53%에 불과했다. 또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었고 이 중 25.2%는 시간제 근로자였다.

생계가 어려운 노년층에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 등의 지원책도 개선이 시급하다.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일정 소득이 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와 왕래가 없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기초 연금 등의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노인 빈곤의 원인으로 ▲ 급속한 고령화 진행 ▲ 취약한 소득원 ▲ 노후 준비 부족 ▲ 공정연금 미흡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장민 한국금융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복지제도·연금제도 등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노인 빈곤율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고 육아비용이 올라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노후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60대 이상 가구 중 43%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중 62%가 노후 준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핵가족화 등으로 자녀세대의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노인층의 사적 소득원 의존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제도 등의 공적연금 혜택이 적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공적연금 도입이 늦어 혜택 범위가 좁고 지급금액도 낮다.

장 위원은 “우리나라의 대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됐다”며 “이는 영국(1908년), 미국(1935년), 일본(1944) 등에 비해 매우 늦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순소득 대체율은 45%대로 OECD 평균인 62%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수급 금액은 38~45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인 빈곤율 개선을 위해 공적·사적연금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특정 연령층·소득계층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공적 보조금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소득재분배정책 체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운용체계 및 향후 수익률 전망 등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계적인 보완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인 빈곤율 해결을 위해 급하게 국민부담을 높이거나 정년을 연장해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경우 세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일본의 경우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에 맞춰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원책을 점차 확대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한국의 연금제도가 성숙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기초 연금 등을 강화해 당장 생계가 어려운 고령 빈곤계층에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근로사업 등 노인 일자리 지원책도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훈련 강화, 동종업계 재취업 등으로 일자리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직 기자 reporter@nextnews.co.kr 

[저작권자ⓒ 넥스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승직 기자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