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관리 곳곳에 구멍...근본대책 시급하다

김강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1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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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격리 가능한 시설 확충과 확보 급선무
확진자 숫자에 연연말고 마무리 방역에 나서야

최근 베트남인 3명이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하는 등 외국인의 격리위반 사건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비율도 17%에 이르면서 격리관리 곳곳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기도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격리 기간 일주일을 남겨두고 탈출했다.

이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추적 중에 있다.

지난달에도 인천 영종도 임시생활시설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비상구를 통해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 남성 이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주민 신고로 이탈한 지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외국인 중 무단이탈한 사례는 시설격리 사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 중 무단 이탈자는 723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123명으로 17%를 차지한다. 123명 중 해외 입국자는 115명이며 나머지 8명은 국내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된 사람들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외국인 격리 무단이탈이 코로나19 방역의 구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격리지를 이탈하면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돌아다닌다면 이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5월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를 통한 지역 전파 사례는 8건, 15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외국인 격리 관리를 강화하고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도 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국에서 오는 재입국 외국인이 검역과정에서 고시원이나 모텔과 같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제시할 경우 시설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방문취업 H2, 재외동포비자 F4)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철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 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입국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이에 해당할 경우 시설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설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이밖에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들에 대한 체류지 관리도 강화해 외국인 등록 업무 때 동일 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또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기존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2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이 이같은 외국인 무단이탈 등에 대해 늦게라도 감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방역망의 구멍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자가격리는 당사자들의 확실한 협조 없이는 언제든 무단 이탈이나 이로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가능성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완벽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의 확충이나 확보를 서둘러 근본적인 격리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의 방역과 감염 방지를 모범적으로 시행해온 우리나라가 자가격리 등에서 구멍으로 재확산의 위험에 빠지는 사태만큼은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이에따라 확진자 발생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방역의 마무리 대책에 본격 나서 코로나19의 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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