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 국민은행·김정태 하나은행 회장, 채용비리로 재고발 당해

김혜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4 1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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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사진=네이버 인물정보>

 

[넥스트뉴스=김혜민 기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9일 취업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재고발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월 국민·하나은행을 비롯해 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은행 임직원을 채용 비리 혐의로 12명 구속기소·2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성별에 차이를 둬 채용한 2개 은행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됐으나 윤 회장과 김 회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을 재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당시 재판부는 ‘윤 회장 누나의 손녀인 U씨에 대해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란 청탁메모를 전달한 것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으로 위력 행사에 해당하며 사후 물적증거가 되지 않고 합격 여부를 묻는 취지라도 청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윤 회장을 위력 청탁 장본인이라고 적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 기소의 충분한 증거가 재판부에 의해 새로이 드러났다”며 “국민은행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벌금을 추징받은 바 있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따라 윤 회장은 자동기소돼야 하는데도 검찰 반부패부가 고의로 불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재고발 사유를 밝혔다.

또한 “2018년에 이뤄진 1심 판결은 윤 회장의 채용 청탁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기소하지 않았으며 특히 법인 국민은행은 기소하면서도 윤 회장을 불기소한 것은 엄연히 양벌규정 위반”이라며 “검찰의 고의 불법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국민은행 항소심 재판이 1년 이상 중지돼 있던 사실은 검찰의 윤 회장 불기소가 양벌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고의 불법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김 회장에 대한 재항고를 대검이 1년 이상 방치한 건 검찰의 불기소가 불법이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을 황제소환하고 불기소 한 상태로 퇴임한 문무일·봉욱·윤대진·이성윤 등 검찰 수뇌부가 이후 법무법인 중부로의 대표가 됐고 중부로는 윤 회장 딸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음을 지적하며 “윤 회장의 딸이 중부로에 지급한 수임료는 부친의 자금일 수밖에 없어 제 3자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김앤장이 윤 회장 딸 수임료를 적게 책정하는 대신 국민은행 사건에서 12명의 변호사를 투입, 윤 회장과 공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열린 법인 국민은행 재판에서 비용을 배임·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사실상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자는 윤 회장이므로 윤 회장 변호비용을 국민은행이 대납·배임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문무일 검찰총장 등 전 수뇌부가 퇴진하고 윤석열 총장이 부임했으므로 윤 회장과 김 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재고발 배경을 밝혔다.

센터는 또 “외환·국민·하나은행이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추징당해 김앤장이 하나은행의 추징을 무력화하고 국민·외환은행은 조세심판을 청구해 진행 도중 신현수 국세청 고문변호사가 김앤장으로 복귀했으며 6000억 원 국민은행 국세 재포탈 불법판결로 윤 회장에게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중 1447억 원을 김앤장이 횡령하게 해 준 조희대 대법관은 퇴임 전 김앤장이 대리한 윤 회장 딸 사건 상고심에서 기소유예를 확정해 줬다”며 "국민·하나은행이 김앤장과 손을 잡고 수 조 원의 범죄를 보호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하나은행에서 오래 근무했고 은행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하나은행의 채용 비리를 몰랐을 리 없다”며 “김 회장이 이를 몰랐다고 하는 건 하나은행의 감독자 역할인 지주 회장의 직무를 유기해 채용업무 방해를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청탁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했는데 은행장 A씨가 청탁한 경우는 ‘짱’으로 표기하고 ‘반드시 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부행장 B씨가 추천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청탁대상자 명부는 증거 자격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은 임직원 자녀 관련 19건, 외부인 청탁 203건, 특정 대학 우대가 17건으로 총 239건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은행장 함 모 씨, 부행장 장 모 씨와 인사부장을 포함 총 7명을 기소했다.

게다가 해당 기간 신입 은행원 채용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남녀 채용비율을 4:1로 사전 설정 후 성별에 따라 다른 커트라인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범죄 지속 시 국민의 엄중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검찰은 채용 비리 몸통인 윤 회장과 김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금융위의 약속대로 둘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넥스트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센터는 매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문을 낸다”며 “그 글을 쓴 사람이 전직 국민은행 지점장이다. 국민은행 내부 사정을 잘 알아 관련 내용이 많은 것이고 김 회장 이야기는 곁다리로 적는 것”이라며 “처음 몇 해는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가기도 했으나 이제는 따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혜민 기자 reporte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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