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vs ‘자금 추적’···대북전단, ‘평화와 안전’인가 ‘자유와 인권’인가

김인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3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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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김혜진 기자>

[넥스트뉴스=김인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탈북민단체들과 ‘대북전단’을 놓고 한바탕 전쟁을 치를 조짐이다. 이 문제는 대충 타협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도발에 가까운 북한의 반응과 이에 따른 경기 북부 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여서다.

여기에 기어이 등장한 ‘가스통’. 한 보수단체 회원은 이 지사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면 이 지사 집 앞에서 전단을 날릴 거고 만약 그걸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했다.

탈북민단체 대상을 넘어 또다시 이념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사람 잘못 건드린 것 같다. 이 지사가 한술 더 떠 탈북민단체의 자금줄을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지사는 탈북민단체가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보고 있다. ‘풍선 하나에 150만원’ 발언도 그 배경이다. 이 지사는 그들의 자금줄이 순수 개인의 후원보다는 국가 혼란을 부추기는 불순한 세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자금 추적을 통해 그 실체를 밝혀 아예 뿌리를 뽑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지사의 방침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평화와 안전’이냐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인권’이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북한의 속셈은 따로 있다는 논리를 편다. 한마디로 북한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는 것이다. 한계에 다다른 경제난에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져 뭐라도 질러야 할 시점에 때마침 남측이 대북전단을 살포해줬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경기북부 주민의 안전을 핑계 삼는다고 비난한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표현의 자유 속에 ‘북한 주민의 인권’이 걸려있다고 한다.

안전을 우려하는 측은 북한이 현재 자신들의 모든 반발 행위가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화를 위해 걸림돌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 표면적 이유를 우리 잣대로 평가하고 걷어낸다면 우리의 후속 대응안이 마땅치 않으며 이는 북한에 계속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북부 주민들이 불안에 떤다는 점이다. 실제로 휴전선 부근의 주민들은 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하며 정부에 이를 막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예고된 대규모 전단 살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수년 전 대북전단 풍선을 향한 북측의 총격이 있었던 터라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단체 중 하나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다만 이것이 전단 살포 예정일이었던 25일을 앞당긴 건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그들의 행위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안위를 걱정한 사명감 때문인지 아니면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는 자금 추적이 이뤄지면 밝혀질 듯하다.

혹여라도 자금 추적 행위를 국가의 위력이라고 비난하지는 말자. 정의연의 계좌 추적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듯이. 더구나 탈북민단체는 국가 지원을 받는 곳 아닌가. 판단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김인환 기자 directo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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