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갑질' 대보건설 과징금 9300만원..."위법 반복"

김인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9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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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업을 위반한 대보건설에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넥스트뉴스=김인환 기자] 대보건설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법정 기한 이상의 어음을 주고 지연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196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대보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어음을 주고도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해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동안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경고 3회, 시정 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대보건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전했다.

 

김인환 기자 director@nex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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